기재부 "추경 예산 편성 검토 하지 않아"
금리상승·재정악화 부담
전문가 추경 필요성 공감, 시기에 대해선 엇갈려
금리상승·재정악화 부담
전문가 추경 필요성 공감, 시기에 대해선 엇갈려
다만 2년 연속 총 86조원 대규모의 세수펑크 예고와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등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 당국은 연초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일단락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추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추경을 10차례 편성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2022년 5월 추경을 한 차례 편성했다. 연초 추경한 사례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2월 한 번뿐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2.2%)보다 낮은 2.0%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밝혔다.
내수 부진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소비판매액(불변지수)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22년 2분기(0.2%) 이후 10개 분기 이어졌으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이다.
나라 살림도 적자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인 상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빼고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내년도 상반기 이후 추경 편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추경 시기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어 재정 여력이 부족하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속히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출 확대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경제 기반 자체가 훼손돼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함께 하거나 수정예산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곳간이 부족한 만큼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재정 지출은 줄였는데, 조세 지출은 늘려서 적자가 큰 만큼, 정부는 세액 기반을 확대해 적자 규모를 줄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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