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79.3%, 공제한도 확대 시 부금액 증액
79.3%, 공제한도 확대 시 부금액 증액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노령이나 폐업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68.5%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했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질문에는 '9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확대되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79.3%에 달했다. 현재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재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국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안을 내놨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은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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