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유림 매수사업 올 목표치 달성 '호응'
이자, 지가상승 등 반영한 '원리금 균등' 지급
이자, 지가상승 등 반영한 '원리금 균등' 지급
산림청은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목표치(742㏊)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말까지 사유림 매수 면적이 7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 대금을 10년 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매수 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 조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됐다.
연금지급 방식도 10년 간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돕고 있다.
시유림 매매와 관련 매도 승낙과 현지 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 자세한 내용은 소유 산림 소재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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