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경우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도 연쇄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어서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도부와 친명계에선 위증교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 아래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을 가로막던 변수 한 가지는 일단 제거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본 선거법 1심 형량이 너무 높아 이번 선고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체제'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