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4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R&D)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며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앞으로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연구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이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확보하는 상품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박 수석은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연연 사이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탑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 연구체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기초 분야 연구 지원 방식을 기존 '연구자 생애주기형'에서 '연구 자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도 역량과 주제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EU(유럽연합)의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연구개발(R&D)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보건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등 정부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박 수석은 "글로벌 R&D는 우리나라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선두 그룹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분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장매커니즘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교육부·과기부·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체를 운영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한 뒤, 서로 경쟁하게 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어엿한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경영, 정책, 행정 활동들을 통칭하는 말이 R&D 매니지먼트"라며 "그 동안 이런 부분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면서 효율성과 성과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