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미만, 내국인 대비 생산성 85% 밑돌아
중기 "현 외국인력 규모 유지하되, 체류기간 늘려야"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절실…외국인력 정책 개선 시급"
중기 "현 외국인력 규모 유지하되, 체류기간 늘려야"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절실…외국인력 정책 개선 시급"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성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92.2%에 달하는 사업주들이 구인난을 꼽았다.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 취업기피 현상 심화가 구인난을 야기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57.7%가 내국인 근로자 이상으로 벌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이다. 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이 든다. 여기에 숙식비 38만6000원을 포함하면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투입되는 인건비 대비 생산성은 떨어진다. 올해 중소기업들은 3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대비 55.8%의 생산성을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당시 59.0%보다 신입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더욱 감소했다. 3~6개월의 경우도 70.3%로 작년 대비 1.8%포인트(p), 6개월~1년의 경우도 83.6%로 0.1%p 내렸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 사항으로는 '출신 국가'가 7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어 능력 70.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48%였던 한국어 능력의 중요도는 1년 만에 20% 이상 올랐다. 이외에도 육체적 조건 53.4%, 숙련도 26.7%, 인성 15.2%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되,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현재 최장 9년 8개월인 체류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았다.
현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54.6%,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순으로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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