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후 용도변경 활발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도 용도변경 추진으로 관심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시장 혼란 해소를 위한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현실적인 규정의 문턱이 높아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용도변경 시 걸림돌로 작용됐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며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이후 생숙의 용도 변경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숙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곳은 경기 안양시, 부산 해운대구 등 전체의 1.17%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지만 서울 내 생숙 가운데 최초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를 필두로 청주시에서도 최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잇따라 용도변경에 성공하며 수분양자들은 한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단지들은 거주가 되지 않는 숙박시설의 용도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사와 시에 용도변경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은 투자를 목적으로 생숙을 매매하기엔 시기상조이지만 주거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면 시장의 관심을 다시 모을 것으로 기대돼 차후 생숙의 용도변경 신청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현장(㈜한화 건설부문 제공)
이러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충남 아산시에 짓고 있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도 네이버카페에서 운영중인 '수분양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부분 생숙들이 건축 기준 충족을 위한 막대한 비용 문제로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있으나 이 단지는복도폭이나 피난시설, 주차 기준 등 건축 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숙 용도변경의 다음 성공 사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관계자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건축 계획상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며 "수분양자들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 현장에 비해 용도 변경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용도나 설계를 변경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