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가 생존하기 위해선 사업 모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현일 국회의원 주최,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데다 탄소중립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해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유소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돼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와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과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유소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설치 시 사업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탄소중립 기본법 상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기열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의 복합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