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싱크탱크에 여론조사경선 개선TF 구성 밝혀…"악의적 왜곡 여조 설 땅 없도록 제도개선"도
출범 예고한 민생경제특위는 대표로서 위원장 겸임…"성장과 복지 할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
가상자산 과세유예도 野에 재차 촉구
출범 예고한 민생경제특위는 대표로서 위원장 겸임…"성장과 복지 할일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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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직접 경선하는 민주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조를 통해 경선하는 방식이 여야 막론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명태균씨 사안에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선 당의 주인인 당원과 주권자 국민의 여론조사 경선 투표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정당민주주의의 실체를 제8조에서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2항)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당의 의사결정과 형성 과정에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개선TF를 구성하겠다. 우리 당원이 당 의사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여조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가 된 과거 경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심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명태균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선 여론조사 제공 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경남 창원의창)을 받아 세비 절반을 가로챈 의혹, 서울 서초갑 보선 경선에도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원 성향파악' 경선 편법도 구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5호 특별위원회인 '민생경제특위'의 경우 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에만 기대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그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 우상향과 그 과정에 격차해소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이전에 한번 말했던대로 오늘 당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한다. 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회복을 위해 할일이 뭔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 성장과 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면서 "당내외 우수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정·국토개발·노동·환경·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 전략수립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현안으로 현행법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도 재차 꺼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또 말씀드린다.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한달밖에 남지 않아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다 생각한다. 그럴 시간 없다"며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형성 기회와 계층 상승 사다리가 많이 없었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명분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가상자산·주식투자를 '투기'로 몰 게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과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특히 청년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청년에 대한 마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지금 유예 결정하지 않으면 한달뒤 22% 과세가 시작된다. 아직 우리는 공평과세 준비 되지 않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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