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위증 유죄, 교사 무죄` 수긍 어렵지만…이재명 선거법 판결 함께 존중"

입력: 2024-11-25 16:33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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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明 위증교사 1심 무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존중' 입장 유지
"민주당은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속보] 한동훈 "`위증 유죄, 교사 무죄` 수긍 어렵지만…이재명 선거법 판결 함께 존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전과 누명' 허위발언으로 받은 선거법 재판 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벌금 500만원형)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란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다"면서도 '사법부 존중'은 유지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위증교사 1심 결과 비판을 우선한 뒤 "그러나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판결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김씨와의 통화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 요구가 위증교사는 아니라며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