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前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는 압박에 의도없던 위증죄 처벌받고 원인제공자 이재명만 무죄 선고"
"죄만 남고 죄인 없는, 무지막지한 방어권 인정 판결에 국민 자괴감…2심 재판서 사법정의 살아있길 기대"
"죄만 남고 죄인 없는, 무지막지한 방어권 인정 판결에 국민 자괴감…2심 재판서 사법정의 살아있길 기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이동민 대변인 논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을 자백한 증인(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선 유죄 판결(벌금 500만원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게 이 대표의 피고인 방어권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결 이유로 전해졌다"며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압박과 부담을 느껴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주겠다'고 제안한 자체로 상식에 한참 어긋난다"며 경기도지사 겸 잠룡으로 분류되던 이 대표가 상대여서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김씨가 받았을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본의에 상관없이 위증까지 하게 된 평범한 김씨는 유죄를 받고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죄만 남고 정작 죄인은 없는 이같은 판결은 이런 '무지막지한 방어권'이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못해온 평범한 국민들만 자괴감에 빠뜨릴 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2심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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