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선거법 재판)증언 생각도 없던 이에겐 '위증 유죄', 변론요지서까지 보낸 明은 방어권?"
"행위 있는데 원인 없단 법기술자 남루한 궤변 받아들인 무죄, 사법부 권위 붕괴시킨 판결"
대변인 "민주당 이중행태, 사법존중커녕 방탄 술수"
"행위 있는데 원인 없단 법기술자 남루한 궤변 받아들인 무죄, 사법부 권위 붕괴시킨 판결"
대변인 "민주당 이중행태, 사법존중커녕 방탄 술수"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붕괴시키고 겁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 이유로 "재판부는 처음부터 증언할 생각이 없던 사람(김진성씨,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겐 '위증 유죄'(벌금 500만원형)를 줬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피고인으로서) '기억대로 해달라'는 방어막을 쳐놓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내 '기억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증언(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이 검사사칭 누명을 씌웠단 취지)을 시킨 사람'한텐 '방어권'을 적용해 줬다"고 짚었다.
그는 "일반인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 전례가 있나. 이 정도의 상식 밖 판결을 내놓을 거면 재판부도 생중계해서 판결에 대해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며 "'행위(위증죄)는 있는데 원인(위증교사)은 없었다는 법기술자의 남루한 궤변을 받아들인 건 이해불가"라고 성토했다.
전병헌 대표는 "2심 재판부까지 이런 궤변에 빠져 허우적 거리진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연욱 당 선임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지난 15일)와 위증교사 1심 재판부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표변을 비판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 "(15일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후에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비난하더니, (위증교사)무죄 판결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극찬했다"며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 추종세력 역시 재판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며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 유리한 판결엔 사법정의를 외치며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엔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사법부 존중은커녕 방탄 논리를 강화하려는 얕은 술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태"라며 법원 판결 존중 자체가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이중적 태도와 방탄 논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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