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이어 열흘만에 또다른 재판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만약 이 대표가 이날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징역형 집행유예 역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인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3심까지 원칙적으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모두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