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손피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뀐 세법의 골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했다.
가령 1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5억원)에 대해 약 3억2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매매가 17억원에 양도세 3억2800만원을 한 번 더한 20억2800만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여기에서 12억원을 뺀 8억2800만원에 대해 약 5억45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바뀐 세법에 따라 만약 매수자가 2차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17억원에 5억4500만원을 더해 양도가액이 22억4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6억88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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