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피의자로 검찰 송치
금감원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DB·메리츠·현대·KB 등)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적발 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 라인(Hot-line)도 운영 중이다.
개정된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금지돼 처벌도 가능하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법 시행 이전 월평균 게시되던 수백건의 광고글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사기 알선 행위 등으로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 380명에 대해 수사의뢰해 3명이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공격수 구합니다'의 광고글을 게시, 금감원 등은 지난 9월 초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 혐의점 분석 후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 행위를 통해 고의사고(2건)를 야기하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 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통화 내용과 메시지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보험회사 등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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