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유출된 기술유출 건이 3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었다. 적발 건수 중 60%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안보수사국 출범 이후 가장 가장 많은 규모로 연돌별로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올 들어 10월까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였다. 2021년 1건, 2022년 4건, 작년 2건이었다.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 25건 중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가 7건(28%)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 유출,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 주피의자 2명 구속했으며,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했다.
안보수사국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안보수사국은 피해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가 업체에서 받은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등 3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안보수사국 출범 이후 가장 가장 많은 규모로 연돌별로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올 들어 10월까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였다. 2021년 1건, 2022년 4건, 작년 2건이었다.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 25건 중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가 7건(28%)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 유출,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 주피의자 2명 구속했으며,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등 4명을 검거했다.
안보수사국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안보수사국은 피해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가 업체에서 받은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등 3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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