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대응 필요 시점
AI반도체 등 경쟁력 확보 급한데
檢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경영 리더십 부재 지속전망 우려
AI반도체 등 경쟁력 확보 급한데
檢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경영 리더십 부재 지속전망 우려
![[기획] `기로의 삼성` 구할 이재용, 사법족쇄 여전히 `꽁꽁`](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602100332064001[1].jpg "[기획] `기로의 삼성` 구할 이재용, 사법족쇄 여전히 `꽁꽁`")
삼성은 인사·조직재편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또 다시 사법리스크에 묶일 경우 대규모 투자 등 미래사업 확장을 위한 결단이 지연되고 대미(對美) 대응력이 저하돼 국내 수출 산업을 이끄는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에서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에서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낼 것으로 기대했고, 이 회장은 이후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를 이어오면서 이에 화답했다.
올해에만 4월 유럽 출장, 6월 미국 출장, 7월 파리올림픽 참관 등에서 버라이즌, 메타, 아마존, 퀄컴, 테슬라, 유튜브 등 주요 빅테크 업체와 주요국의 의회·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네트워크를 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재계에서는 다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삼성이 현재 이 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이지만,항소심 결과 여부에 따라 또 다시 사법리스크에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2월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조만간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묶일 경우 인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축소·폐지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 회장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예상되면서 현지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묶일 경우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등이 최근 인사에서 총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월 1심 결과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1심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는 물론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위기감을 내비친 바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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