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예상된 선거법 2심 재판서 1심 형량 유지되면 사법리스크 다시 고조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역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을 견제하고,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비는 남아있다.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사법리스크는 다시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일단 '기사회생'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도 검찰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탄핵'은 관철시킬 태세다. 민주당은 26일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다.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회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 결집을 시작한 비명계를 견제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는 12월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특강을 주최하고,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노선인 '먹사니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먹사니즘이란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천착한다는 그의 정치철학이다. 이 대표는 26일에 민생연석회의 발대식, 27일에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내년 시행론이 우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이끌었다. 대부분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집권 플랜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도 아직 여러건 남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문제도 재판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이 최종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2·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중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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