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일부 야권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판결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역으로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는데도 김씨가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 판결"이라며 "수차례 '기억 안 난다'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접촉해 '그런(김 전 시장과 KBS가 검사사칭 누명을 씌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했다"면서 상급심에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사법 판단 기간 동안지금처럼 온 나라가 법원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위증한 사람은 있고 위증교사자는 없다는 것이냐"며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로선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권위를 붕괴시키고 겁박에 굴복한 판결"이라며 "행위는 있는데 원인은 없었다는 법기술자의 남루한 궤변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불가다. 다음 2심 재판부까지 이런 궤변에 빠져 허우적 거리진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앞다퉈 환영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음 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며 "그러나 이제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썼다.
민주당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추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운 것"이라며 해당 재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했다.
한기호·전혜인·윤선영기자 hkh89@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