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25일 시행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으로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으로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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