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EU CBAM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EU CBAM의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신고인 승인, 등록부 등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안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EU에서 CBAM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이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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