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강제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 재판 날짜를 내년 4월14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앞서 2022년 11월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당시 2021년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던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FTC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 등 떠오르는 경쟁업체들을 사들여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했다. FTC는 반독점 위반을 해소하려면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13일 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FTC는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에 마주하고 있다"며 "삐걱거리는 반독점 선례들은 FTC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최근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