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위, 2024 지식재산과 AI 국제 포럼 개최
세계지식재산기구, 구글 등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참여
세계지식재산기구, 구글 등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참여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AI 시대, 지식재산(IP)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구글 저작권 담당인 아드리엔 티마르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티마르 변호사는 "구글은 2016년부터 알파고, 알파폴드 등 AI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과감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며 "연결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 작업 과정을 지원하면서 IP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AI 기반 대규모 솔루션을 구현하며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티마르 변호사는 구글이 대면한 문제 중 저작권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AI는 저작자를 보조하면서 인간의 생산성, 창의성, 과학적 발견을 증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AI, 특히 생성형 AI는 학습에 수십억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산출물의 편향과 차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궁극적으로 과학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티마르 변호사의 지적이다.
티마르 변호사는 "TDM은 새로운 지식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을 돕는다. 그러나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TDM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TDM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가 없다면 특정 국가의 연구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올리케 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IP 첨단기술국장은 "AI로 인한 IP의 문제는 IP 시스템 전체에 걸친 도전과제"라며 "미국 저작권청과 베이징 인터넷 법원, 유럽의 프라하 지방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가 파변화, 분절화하면서 지정학적 분열이 일어나고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법률과 규제가 기술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틸 국장은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사려 깊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창의력과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I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AI 발명자 프로젝트(Dabus) 기획자인 라이언 애벗 영국 서리대학 교수는 AI 생성 발명의 특허 가능성도 조명했다. 글·사진=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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