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증교사 1심 판단 상당히 아쉬워, 상급심서 진실 가려지길…明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공존정치' 말한 明…검사 등 공직자 마구잡이 탄핵, 국가기관에 분풀이 예산 난도질부터 철회를"
"정기국회 일정 민생중심 재조정" 촉구도
"'공존정치' 말한 明…검사 등 공직자 마구잡이 탄핵, 국가기관에 분풀이 예산 난도질부터 철회를"
"정기국회 일정 민생중심 재조정" 촉구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당장 28일엔 '백현동(부지 4단계 용도변경)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과 공모 혐의를 받는) 불법대북송금사건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판결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김인섭·이화영)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다. 최측근들 비리가 커지는 만큼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고 상기시켰다. 또 이 대표의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 발언에 "진심으로 바란다면 국정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게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과연 공존의 정치를 향한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둔 그는 민생중심 정기국회도 재차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 이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바란다"며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성과를 낼 때"라고 했다.
그는 "혼란 끝에 약속한 금투세 폐지법안 조속히 처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전력망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 하이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롱패딩(겨울철 집회 방한대책)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 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2일 내에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