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거대야당이 세번째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 강행했다.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대상을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의혹 2가지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두차례 폐기된 특검법안처럼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단 입장을 냈고, 윤 대통령은 임기 중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지난 14일 여야 협의없이 특검법이 처리된 데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고 짚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헌법수호'를 위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이날 A4용지 5쪽 분량 자료로 가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특검법도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해 실질적으로 200석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한편 야권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거부권 권한을 갖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25번째 거부권, 세번째 김건희 특검 거부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지위를 오로지 본인 아내 옹호에 쓴다"고 질타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일치단결해 반드시 윤 대통령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다음 달 10일 특검법을 재의결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위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표를 최대치로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11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찬양대 노래를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 강행했다.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대상을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의혹 2가지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두차례 폐기된 특검법안처럼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단 입장을 냈고, 윤 대통령은 임기 중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지난 14일 여야 협의없이 특검법이 처리된 데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고 짚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헌법수호'를 위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이날 A4용지 5쪽 분량 자료로 가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특검법도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해 실질적으로 200석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한편 야권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거부권 권한을 갖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25번째 거부권, 세번째 김건희 특검 거부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지위를 오로지 본인 아내 옹호에 쓴다"고 질타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일치단결해 반드시 윤 대통령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다음 달 10일 특검법을 재의결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위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표를 최대치로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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