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 폐지법률안 및 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총 19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한 안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AI 서비스 책임소재 등의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오픈AI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AI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걱정하는 AI의 고영향, 고위험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는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제조사는 정부에 장려금 규모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안 의결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