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설계사 유사 수신 의심 사례 검사 철저
설계사 유사 수신 의심 사례 검사 철저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개최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회사 소속 설계사의 유사 수신 행위,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 행위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련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등이 근절돼야 한다는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과 부당 승환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로 했다. 최근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 수신 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선 연계된 불건전 보험 영업 행위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또 GA 임직원이나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 행위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 행위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리응시 등 조직적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GA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선 보험협회와 관련 점검 및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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