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환급금 있다면 중복 보상 어려워"
차 운용리스 만료 시 감가상각비 부담
차 운용리스 만료 시 감가상각비 부담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돼, 이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대법원도 위험분담제를 통한 환급액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되레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운용리스가 만료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에선 리스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리스 이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전에 안내된 감가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 및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단체 및 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 상품 중지할 경우에는 단체 상품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개인 상품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해 중복가입된 개인 상품 재개를 요청한 건을 거절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과적 치료 등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제2형 당뇨환자(BMI 27.5kg/㎡ 이상)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관련 민원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돼 비만 치료만이 아닌 당뇨 치료 목적 수술로 볼 수 있었고, 실제 수술 후 상태도 매우 호전했다.
금감원은 "위소매절제술을 당뇨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술로 판단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분쟁 판단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니,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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