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첫 정비사업 선도지구 단지가 이번주 시차를 두고 공개된다. 정부는 선두지구의 규모·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발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으로, 각 신도시들은 시차를 두고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최대 가구 수는 3만9000가구로, 분당 지역 물량이 1만2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총 2만6000가구를 기본으로 제안서를 접수했다. 지난 9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는 예정 규모보다 6배 가까이 많은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접수했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를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성남시 분당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지역 내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9000가구가 접수했다.
이들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 다. 분당 경쟁단지들은 대부분 95% 동의율 항목 만점 기준을 달성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분당 유력 단지들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한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정 물량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일산은 47곳 가운데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참여했다. 평촌은 9곳(1만8000가구)이, 중동 12곳(2만6000가구), 산본 9곳(2만 가구)이 각각 공모를 신청했다. 일산에서는 아파트 용적률이 기존 169%에서 300%로 올라가는데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이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확정·고시했다. 이 기본방침은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참고 지침으로 활용된다.
선도지구 선정을 바라는 단지들은 이번에 상세히 담긴 공공기여 비율 산정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은 기존 용적률에서 상향되는 기준용적률 사이 1구간에서는 10~40%, 그 이상을 넘어가는 2구간에서는 최대 70%를 적용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물량과 공급 가능한 이주 주택, 전세시장 여파를 감안해 연도별로 이주주택 물량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선도지구 사업의 성공여부가 자기부담(추가분담금) 등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중 지정 후 정상적으로 굴러갈 선도지구가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부담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며 "선도지구 3만호를 지정한다면 그 3만호가 정말 정상적으로 5개 신도시에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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