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을 비롯해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tool)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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