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무공해차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무공해차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2029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2021년(18㎍/m3) 대비 27% 이상 저감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을 추진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18기를 추가 폐지한다. 석탄발전소 폐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의 대기영향을 최소화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을 누적 60만대에서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엔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해 지자체와 공유한다.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범위도 키운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 범위는 미세먼지를 넘어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넓힌다. 한-중-일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책·기술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드론 등을 이용해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 총리는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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