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출판, 교육 서비스 개방…K-컬쳐 확산 기대
조지아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한국 관세도 철폐
조지아 정부·공공기관 4800여곳 조달시장 개방
조지아 와인, 증류주 등에 대한 한국 관세도 철폐
조지아 정부·공공기관 4800여곳 조달시장 개방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 중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K-푸드·뷰티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산업부는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라며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도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도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 우리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리 스크랩, 슬랙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쌀과 천연꿀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 제외됐다.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도 폭넓게 개방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해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한다.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했다.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한국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협정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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