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는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양형기준 강화를 완료한 사례다. 양형기준 개정으로 해외 기술 유출 시 최대 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됐고, 초범도 실형 가능토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이 수정됐다. 이를 통해 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극행정 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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