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공개된 미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등과 관련된 주요 예상 현안 이슈도 점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1, 2위 교역국이자 무관세를 적용해온 국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전기차(100%), 태양광 전지(50%) 등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에 10%를 더 추가한다는 것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 진출 기업들은 영향을 신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철강·자동차 업체는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엔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심층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엔 미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는 대미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캐나다 등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