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나경원 "촘촘한 정책보단 `코리아퍼스트` 큰 개혁 해야"

입력: 2024-11-27 09:51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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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강연…외국인 임금·실업수당·건강보험 동일적용 문제제기
결혼율 제고책으론 주거부담 완화 강조하며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프랑스식 동거혼제도' 거론

지난 11월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5선)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에 초청 연사로 나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나경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촘촘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 개혁의 핵심은 '코리아 퍼스트'"라고 강조했다. 자국민을 최우선시하도록, 외국인이 최저임금·실업수당이나 국민건강보험을 동일적용받는 상황 등을 '재정비'하잔 취지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열린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에 초청 연사로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 주제로 강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과 동명(同名)의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다.

나 의원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일가정양립, 보육, 교육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고 했다. 주거부담을 완화해야 혼인율을 높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때부터 추진한 정책이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제도'도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에 관해 "초혼연령이 늦어지며 자연스럽게 초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보다 더 넓은 '난자 냉동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반반 육아휴직제'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의 도입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교육·보육에 관해선 "각종 수당을 통합하고 지원을 일원화해 한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늘봄학교,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위기에 있어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또한 중요하다"며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일부 정책 애로를 거론했다.

그는 "가사노동 비용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도입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건 결국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가사도우미, 간병인, 농어촌 계절관리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도 거론하며 "작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아졌다. 이젠 본격적으로 '정년연장' 또는 '계속 고용'에 대해 논의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출산크레딧을 10년 정도로 파격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촘촘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개혁들을 이뤄내야만 한다. 그 개혁의 핵심은 '코리아 퍼스트'"라며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외국인 임금제도나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을 재정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과 정이,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민생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