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전사·순직 군인·공무원 추서계급으로 유족연금 소급지급
한동훈 역점, 軍출신 한기호 대표발의…여야 16인 공동서명
韓대표 "'왜 이렇게 안해왔나' 참 이상해서 문제해결 나서"
전사·순직 군인·공무원 추서계급으로 유족연금 소급지급
한동훈 역점, 軍출신 한기호 대표발의…여야 16인 공동서명
韓대표 "'왜 이렇게 안해왔나' 참 이상해서 문제해결 나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해당 법안을 전사·순직 군인 처우개선법으로 소개한 그는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순직 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소급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그동안 저렇게 안 해왔다는 게 참 이상했다"고 강조했다.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육군 예비역 중장이자 친한(親한동훈)성향 중진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김건·김기웅·김승수·김용태·김은혜·백종헌·신성범·이만희·이종배·조은희·주진우·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해철·정성호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여야 공동발의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2002년 제2연평해전 승전에도 불구하고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상사 계급에 맞게 소급적용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사 당시 중사였던 한상국 상사는 2015년 진급 추서가 이뤄졌다.
발의 당시 한기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법령 시행일 이전 사망한 전사·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로 적용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춘 급여 지급은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연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도 우선 통과에 합의한 법안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 대표가 지난 8월부터 군심(軍心) 공략을 위한 '1호 민생 법안'으로 중점을 둬왔다. 한 대표는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와 면담한 후 군인 재해보상법의 맹점을 해결하자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한나씨는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당 차원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18일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인상, 군 초급간부 봉급 인상, 소방·경찰공무원 수당체계 개편 등도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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