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울시는 27일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개와 연락 두절되거나 제대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등 운영이 불투명한 12개 조합에 대해 구청장 직권 취소를 추진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은 월계역·월계동·옥수 지역주택조합이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조합원이 0명인 천호역A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수조차 확인되지 않는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지연 사업장 3곳은 조합 설립이 2003년에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었다. 자치구 요청 시 서울시는 공공전문가를 파견해 법률 및 회계 지원을 제공하고, 조합·대행사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운영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12곳은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에 실패했거나, 소송 등으로 조합원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들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총회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일몰 기한을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총회 개최를 명령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을 통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 계획을 방지할 예정이다.
해산된 조합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원들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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