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개인업적 넘은 중요한 행보
시대 맞춰 대대적변화 필요한 시점
시대 맞춰 대대적변화 필요한 시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저작권 보호와 발전 유공자의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과거 저작권 감시 대상국에서 우수 저작권 보유국으로 발돋움한 감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감회도 새롭고 옛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에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저작권 우선 감시대상국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있었다. 저작권을 도둑질하는 나라라는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분위기는 우리 저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외국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많았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나 한미 FTA에서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우리 국부가 더 많이 유출되니 관련해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2008년 장관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며 "특별사법경찰을 만들고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법도 바꿨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인터넷을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인터넷을 장악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 다른 분야보다 저작권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09년 1월 1일 당시 미국 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문체부가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미국 USTR이 '대한민국은 이제 저작권 청정국이다.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빨간 딱지를 뗐다. 유 장관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전화로 알려준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0여 만에 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보니 저작권 환경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과학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때문에 또 다른 저작권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며 "여러 방법으로 저작권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규제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정비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 유공자에게 응원과 감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창작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저작권 제도를 뒷받침하며 K-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돼 준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욱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문체부는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범정부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개최 등 저작권 제도개선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저작권 수호자로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지키고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돼 주길 바란다. 정부가 든든하게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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