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위치한 박물관, 교육원 등 음식점 설치 허용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도 최소화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도 최소화
환경부는 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 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하거나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한다.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해 운영할 경우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한다.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도 최소화 한다.
수변구역 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행위제한이 중복된 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처리되는 지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앞서 영동과 옥천은 지난 4월, 용인 포곡읍이 이달 해제됐다.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민의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여러 보호지역과 지구에서도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해지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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