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발표...북-러 관계 북확실성 존재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수록된 '북한경제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등 보고서에 따르면 북·러 협력이 코로나19 봉쇄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상당 부분의 외화를 획득해 왔다. 대북 제재 이후에도 여러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요한 외화 확보 채널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 노동자 송출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로, 최근에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내 인력 수요 급증 등 북한의 대러 노동자 파견은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연평균 8만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파견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관광을 제외한 모든 목적의 방문이 2만1000건 정도 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관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노동시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파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은 연평균 57억7000만달러에 달하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은 9388만 달러에 그쳤다. 외부로부터의 물자 공급도 중국은 31억7000만 달러를 수입한 반면, 대러 수입액은 7618만 달러에 불과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부 화물 운송과 중공업 분야에만 국한됐다. 이렇게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경제 관계는 산업 간 연계성을 약화시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경제협력만으로는 북한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국의 필요에는 '전쟁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아주 강한 전제 조건이 붙어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이번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든 종료가 된다면 서로의 필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략적 가치는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행보를 같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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