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건보료 동결됐지만…지출 타격 없다"
"적립금 투자해 1조 이상 운영 수익 내고 있어"
"12월 특사경 법사위 통과 기대…힘 모아달라"
"적립금 투자해 1조 이상 운영 수익 내고 있어"
"12월 특사경 법사위 통과 기대…힘 모아달라"
정 이사장은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모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과한 소모가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원·의원급에 대한 건보료 지출은 작년보다는 낮지만,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 창립 이후 역사상 처음인 '2년 연속 건보료 동결'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걱정이 크지만, 급여지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지출 타격은 없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는 못하지만 적립금을 투자해 1조 이상 자금 운영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서는 "1068개로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95% 이상이 수집되고 있다"며 "비급여 지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대해 정 이사장은 "12월 법사위에서는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특사경은 법률로 정한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뜻한다. 일례로 주가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등이 있다.
앞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국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건보공단 집계치를 보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폐해로 발생한 건보 재정누수는 3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징수 금액은 2335억원(6.92%)에 불과하다. 이는 길어지는 수사 기간과 복잡한 절차,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질 경우 수사착수부터 종결까지 시간을 평균 3개월로 줄일 수 있다"며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험 재정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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