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고,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이와 함께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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