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장애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메타플랫폼스(메타)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 차원에서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2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지난 3월 22일 인스타그램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은 당시 오전 7시30분부터 약 75분 간 국내 약 335만명 이용자의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메타 측은 8시25분쯤 장애를 탐지하고 복구조치를 했으며 8시45분쯤 정상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장애가 발생한 당일 3차례에 걸쳐 메타 측에 장애 발생 확인과 보고를요청했으나 메타 측은 하루가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49분에야 최초 유선보고를 했고, 오후 7시3분에 서면보고를 했다. 최종보고 역시 한 달여가 지난 5월3일에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를 한 메타에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6월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8월 2차례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