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 검사 탄핵 절차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 달 2일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탄핵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조사가 제삼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과 당시 검사가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점 등을 특혜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담길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내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1명으로 늘어난다.민주당에서는 최 원장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최재해(왼쪽)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