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대표 같은 날 각각 디지털자산·자본시장 화두 민생대결
원외서 민생법 챙긴 韓, MB때 법제처장 만난 明…외연확장
원외서 민생법 챙긴 韓, MB때 법제처장 만난 明…외연확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반도체 특별법 본회의 통과 불발'을 두고 "산업계는 정말 1분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가"라며 "당 차원으론 반대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면서 군불을 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엔 이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연출했었다"고 빗대기도 했다.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일몰되고 전액 지방교육재정교으로 부담하는 것에 관해선 "민주당에서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한다'는 식의 왜곡과 선동을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전사·순직자 진급추서 계급에 맞춰 유족을 예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살해' 사건발(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 배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고(故) 홍정기 일병 사망 계기로 국가배상법 3개 개정안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였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선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주시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토큰증권발행) 포럼 조찬 간담회에도 참석해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 불공정거래나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준비한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STO 법제화를 띄웠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었다는데 대부분이 증시에 실망·좌절해 소위 '국장'을 떠나 '해외' 증시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수백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핵심은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 4가지"라고 정부에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한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주주 충실의무 입장을 바꾸고 발목을 잡고있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기업 중심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론도 나옴에 따라 내달 4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별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를 자처하며 "돌아가기 전 주식시장을 꼭 정상화시키겠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일 폭설 피해에 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위험지대 주민 등 재난취약 국민 안전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범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오찬을 갖고 "통합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제 단계에서 끊어야할 것"이라고 외연확장에 나섰다. 그는 "한쪽 집단이 영구 집권할 순 없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윤선영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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