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특검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
"국가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 방해"
"검사 탄핵 광기에 가까워…피해는 서민과 약자"
"국가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 방해"
"검사 탄핵 광기에 가까워…피해는 서민과 약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 특검 포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가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신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이미 측근 두 명이 구속된 상태지만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에도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게다가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며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시도 역시 강하게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오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고 한다"며 "출산율이 소폭 증가에 그치기는 하지만 긴 하락 추세가 멈추고 반등한다는 것은 정말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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