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차별화된 고객군과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혁신적 사업모델에 중점을 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다. 신규 인가 신청시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 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당국의 심사기준 발표가 늦어지자 심사기준이 까다로울 것이란 전망에 은행들의 합류발표가 지연되고 있었다. 현재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은 총 5곳으로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리은행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으며 신한은행은 더존 뱅크,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컨소시엄 참여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더존뱅크 참여 관련 인력구성까지 마친 신한은행은 공식적으로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농협은행도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 등 참여를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실효성 및 건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제4인뱅 효과와 차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은 대형 시중은행도 확대하고 있는 데다, 해당 대출만으로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먹거리라기 보다 기존 먹거리를 뺏긴다 생각할 수 있다"며 "심사에서 떨어지는 등 리스크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효성을 담보로 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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