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결혼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대출 기준을 넘어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완화된 소득 요건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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