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낮춘 바 있다.
이날 시장의 예상을 빗나간 금리 인하 결정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컸다. 내수 부진이 지속하면서 수출마저 둔화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 전쟁'을 예고하면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이 확대되는 점도 금리를 내리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보면 금통위원들 대부분은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환율과 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국내 경제에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면서도,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애초에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치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에도 못미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지난 1981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한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과 2023년(1.4%)로 네 번 뿐이었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0.2%)로 역성장한 이후 3분기에도 0.1%에 그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며 "저를 제외한 금통위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에 연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이날 한은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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