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역대 두 번째 낮아
11~12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약 30조원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는 38조3000억원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000억원(0.8%) 감소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증가한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1.6%인 5000억원 줄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2.3%)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증가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7000억원(3.8%)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의 약 80% 가까이 걷었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보다 17조9000억원(23.5%) 격감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남은 11월과 12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2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4조8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결손액을 29조6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억∼7000억원 정도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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